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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행정소송법 상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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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되기 때문에, 직접 처분 또는 재결을 받은 상대방 이외의 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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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소송설에 따를 경우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의 효력은 행정청이 취소하지 않더라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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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다.
4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
옳은 것은 형성소송설에 따르면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의 취소 없이도 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이다.
취소소송을 형성소송으로 보면 확정된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처분의 효력이 처분 시로 소급하여 당연히 소멸한다.
-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아니라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
- 재량처분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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