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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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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형질변경허가시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상수원 수질과 같은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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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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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정한 귀화 요건을 갖춘 귀화신청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는 기속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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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귀화 허가를 기속행위로 본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귀화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법무부장관이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므로 귀화허가는 재량행위이다.
- 판례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재량행위로 보아 법령상 제한지역이 아니어도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
- 재량행위에 대해 법원은 독자적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
- 재량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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