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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행정처분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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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송달은 민법상 도달주의가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한 발신주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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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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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등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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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이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송달이 발신주의를 취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절차법은 송달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판례는 등기우편과 달리 보통우편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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