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도시재개발법 상의 관리처분계획은 처분성이 없다.
2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은 도시계획결정과 토지수용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도시계획결정 자체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
공청회와 이주대책이 없는 도시계획수립행위는 당연무효인 행위이다.
4
권한있는 행정청이 정당하게 도시계획결정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해설
옳은 것은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은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도시계획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어 토지수용까지 끝난 뒤에는 도시계획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판례는 재개발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처분성을 인정한다.
- 판례는 공청회를 열지 않거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도시계획결정의 하자를 당연무효 사유로 보지 않는다.
- 도시계획결정은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대외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고시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