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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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3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4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에는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단지 그 영향권 내의 건물ㆍ토지를 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데 그치는 사람도 포함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영향권 내의 건물·토지 소유자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사람도 원고적격이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는 사람을 영향권 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하고, 단지 그 안의 건물·토지를 소유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 판례는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았다.
- 판례는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판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한 때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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