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 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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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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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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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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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분쟁 조정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며, 보호위원회와는 별개의 조직이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개인 등을 말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고 녹음기능도 사용할 수 없다.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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