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결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해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2
대법원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를 조약이라고 판시하였다.
3
대법원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여 식재료를 만드는 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4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확인사건에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같은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서 개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조약이라고 판시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남북한 당국이 각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으로서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는 데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니라고 본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행정법의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판례는 지역 우수농산물 사용 식재료 구입비 지원 조례안이 내국민대우 원칙을 정한 GATT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다.
-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사건에서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