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형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의 행위형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행정소송이다.
행정의 행위형식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작용 형식을 말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분쟁을 법원이 심판하는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이므로 행위형식이 아니다.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가 상대방과의 의사 합치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형식이다.
행정입법은 행정권이 법규명령·행정규칙 등 일반·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행위형식이다.
행정계획은 장래 일정한 행정목표를 설정하고 수단을 조정·종합하는 행위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