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성질이 다른 나머지 하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적 성질이 다른 하나는 구 「원자력법」상 부지사전승인으로, 나머지와 달리 처분성이 인정된다.
판례는 부지사전승인을 원자로 건설허가 전에 부지 적합성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사전적 부분허가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장래 면허를 해 주겠다는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은 법원에 대한 재판상 신청으로서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