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행정계획은 법률의 형식일 수도 있다.
3
행정계획을 결정하는 데에는 비록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만일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였다면 그 행정계획은 위법하다.
4
「행정절차법」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한 행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설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따라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본다.
- 행정계획은 법률·명령·조례·처분 등 다양한 형식으로 수립될 수 있으므로 법률 형식일 수도 있어 옳다.
- 판례는 계획재량에도 형량명령이 적용되어 이익형량을 누락하거나 그르치면 계획이 위법하다고 보므로 옳다.
- 「행정절차법」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계획 등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행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므로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