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가 있은 후 그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하자의 유형은 취소사유이고, 법원은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판례는 처분 후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처분은 법률 근거 없는 것이 되어 하자가 중대하지만, 위헌결정 전에는 위헌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본다.
제소기간이 지난 뒤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요건은 갖추었으므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에서 무효사유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게 된다.
하자를 무효로 보는 조합은 위헌결정 전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판례 법리에 반한다.
각하로 보는 조합은 무효확인소송에 제소기간 제한이 없어 소 자체는 적법하다는 점을 놓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