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예산이 일반국민을 구속하고 법률유보원칙의 '법률'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예산을 일종의 법규범으로 보면서도,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예산은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부유보설은 모든 행정작용에 법률 근거를 요구하므로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영역을 부정하는 견해로서 옳다.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은 법률 근거의 필요 여부뿐 아니라 법률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규율해야 하는지(규율밀도)까지 설명하므로 옳다.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 결정을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의회유보)으로 보았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