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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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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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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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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처분에 오기, 오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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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은 형사사건의 적법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행정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절차에도 적용되므로, 이를 부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규정이 형사소송절차뿐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 특히 입법·행정작용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이다.
- 처분에 오기·오산 등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행정청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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