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승계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판례는 두 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직위해제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직권면직처분을 다툴 수 없다고 본다. 반면 선·후행 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거나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있으면 승계를 인정한다.
행정대집행의 계고처분과 비용납부명령: 일련의 절차로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가 승계된다.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판례는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이유로 승계를 인정한다.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판례는 예측가능성·수인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승계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