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취소소송의 피고는 행정주체가 아니라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므로, 피고를 행정주체로 본 서술은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13조는 취소소송의 피고를 원칙적으로 처분청으로 정하고 있다. 행정주체를 피고로 하는 것은 당사자소송이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치이며,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필요적 전치가 된다.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다.
청구가 이유 있어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사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