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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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처럼 기속행위인 허가가 재량행위인 허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재량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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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는 행위의 유효요건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경우, 그 행위는 행정강제나 행정벌의 대상은 되지 않고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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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강학상 허가의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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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로 인하여 받는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해설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처럼 기속행위인 허가가 재량행위인 허가를 포함하면 전체가 재량행위가 된다는 서술이 옳다.
판례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허가의 재량적 성질 때문에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본다.
- 허가는 적법요건이지 유효요건이 아니므로, 무허가 행위는 행정강제·행정벌 대상이 될 뿐 사법상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 공유수면매립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 허가로 받는 이익을 반사적 이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관계 법규가 보호하는 경우 법률상 이익으로 보는 견해와 판례도 있어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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