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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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약속하는 행정청의 확약은 처분이 아니다.
2
행정청의 확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국가배상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행정절차법」에도 확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확약의 가능성을 논할 실익은 없다.
4
확약이 있은 후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해설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확약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규정이 있어 논의 실익이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확약은 학설·판례로 인정되던 개념이었으며, 그 허용성과 구속력이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었다.
- 판례는 장래 처분을 약속하는 확약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 확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판례는 확약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확약이 실효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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