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에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처분
2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해진 사업승인처분
3
「주민등록법」상 최고ㆍ공고절차가 생략된 주민등록말소처분
4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처분
해설
주민등록법상 최고·공고절차를 생략한 주민등록말소처분은 판례상 취소사유에 그쳐 무효가 아니다.
판례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로 보며, 절차 하자라도 그 정도에 따라 취소사유에 그치기도 한다.
-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 위반 처분: 판례는 이를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본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데 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은 사업승인처분: 판례상 무효이다.
-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한 처분: 판례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