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의 탄력성과 합목적성을 위한 행정입법권의 강화는 행정권의 자율 영역을 넓히는 것이어서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 방법이 아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형식뿐 아니라 내용의 정당성까지 요구하므로, 행정권을 법률과 헌법에 기속시키는 장치가 그 수단이 된다.
포괄적 위임금지: 법규명령의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 행정입법을 통제한다.
내부조직·특별행정법관계로의 법률유보 확대: 종래 법치주의의 예외 영역까지 법률의 근거를 요구한다.
위헌법률심사제: 법률 내용의 헌법 적합성을 심사해 실질적 정당성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