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1
발명특허
2
교과서의 검정
3
도로구역의 결정
4
행려병자의 유류품처분
해설
행려병자의 유류품처분은 공법상 대리로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형성적 행위)에 속하므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니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확인·공증·통지·수리로 나뉘며, 행정청의 효과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 효과가 발생한다.
- 발명특허: 특정 사실(발명)의 존재를 공적으로 판단하는 확인행위이다.
- 교과서의 검정: 일정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확인행위이다.
-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구역의 범위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확인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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