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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2회차
허가 및 특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동법(同法) 및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2
주류판매업면허는 강학상의 허가로 해석되므로 「주세법」에 열거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면허관청으로서는 임의로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
3
건축허가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는 당연히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자와 건축허가의 건축주는 일치하여야 한다.
4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당연히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이다.
건축허가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일 뿐 소유권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주 명의와 무관하게 소유권은 민사법 원리에 따라 귀속되고 둘이 일치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재량행위이고 면허기준 설정도 행정청 재량에 속한다(옳음).
- 주류판매업면허는 강학상 허가이므로 법정 제한사유가 없으면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옳음).
- 한약조제권 인정으로 한의사의 영업상 이익이 줄었더라도 이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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