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ㆍ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2회차
인ㆍ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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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동법(同法)상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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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ㆍ허가의제는 의제되는 행위에 대하여 본래적으로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의 권한행사를 보충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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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ㆍ허가의제에 있어서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행위의 요건불비를 이유로 사인이 신청한 주된 인ㆍ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주된 인ㆍ허가의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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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ㆍ허가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 간에 협의가 모두 완료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경우 인ㆍ허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각종의 사업시행승인이나 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인·허가의제가 법령 근거 없이도 인정된다는 지문이다.
인·허가의제는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반드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인정된다.
-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옳음).
-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불비를 이유로 주된 인·허가가 거부되면 주된 인·허가의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한다(옳음).
- 개별법이 정한 경우에는 협의 완료를 조건으로 사업시행승인 등을 먼저 할 수 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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