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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2회차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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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P)’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
2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유사사건에서 상급심의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한다.
3
「수산업법」은 민중적 관습법인 입어권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4
판례는 국세행정상 비과세의 관행을 일종의 행정선례법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판례가 국세행정상 비과세 관행을 행정선례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국세기본법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과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판례는 이를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 GATT나 정부조달협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위반되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옳음).
- 영미법계에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라 상급심 판결이 하급심을 구속한다(옳음).
- 수산업법은 관행에 따른 입어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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