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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2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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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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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으로 제정된 「검찰보존사무규칙」상의 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규정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3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비공개대상인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의 열람·등사 제한규정이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른 비공개사항에 해당한다는 지문이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 형식이지만 법률의 위임 없이 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므로, 정보공개법이 말하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가정보원 직원의 현금급여·월초수당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옳음).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란 그 지장이 객관적으로 생길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옳음).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보다 넓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유리한 사업활동 정보 일체를 뜻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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