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2회차
법규명령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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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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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하며, 입법자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도 법규명령에 위임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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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4
근거법률의 벌칙에서 형벌의 종류와 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것을 명령으로 정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옳은 것은 하위 법령이 위임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위임관계를 따질 때 상위 법령 전체를 유기적으로 살펴 위임 근거가 있으면 족하고, 하위 법령에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조례는 자치입법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포괄적이어도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규명령처럼 반드시 구체적 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다(틀림).
-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이라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면 법규명령에 위임할 수 있다(틀림).
- 벌칙에서 형벌의 종류와 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구체적 내용을 명령에 맡기는 것은 허용된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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