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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2회차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청권은 행정청의 응답을 구하는 권리이며, 신청된 대로의 처분을 구하는 권리는 아니다.
2
신청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이 기속행위인 때에는 행정청은 신청에 대한 응답의무를 지지만, 재량행위인 때에는 응답의무가 없다.
3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는 자유로이 철회나 보정이 가능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량행위이면 신청에 대한 응답의무가 없다는 지문이다.
신청권이 있는 한 행정청은 기속행위든 재량행위든 신청에 대해 응답할 의무를 진다. 재량행위에서는 인용 여부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을 뿐, 응답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 신청권은 행정청의 응답을 구하는 권리이고, 신청한 대로의 처분을 구하는 권리는 아니다(옳음).
- 판례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면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부정한다(옳음).
- 사인의 공법행위는 명문 금지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따른 행정행위가 있기 전까지 자유롭게 철회·보정할 수 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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