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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2회차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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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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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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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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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통고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등 형사절차로 넘어가 그 절차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 과태료와 행정형벌 중 무엇을 과할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한다(옳음).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수행하다 도로법을 위반하면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닌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된다(옳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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