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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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그 기한은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다.
2
행정기관의 무권한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3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 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도「국가배상법」제5조상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의 면책사유인 불가항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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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친다.
해설
사고 당일 집중호우가 50년 빈도 최대강우량이라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그 사실만으로는 불가항력이라 할 수 없고, 제방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따져 영조물 하자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허가에 붙은 기한이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으면 그 기한은 허가 자체가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갱신기간)으로 본다.
-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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