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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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2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한다.
3
국가배상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4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해설
국가배상법이 배상책임 주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고 하지만, 국가배상법은 배상책임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한다. 그 밖의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은 민법에 따른다.
- 피해자가 손해와 동시에 이익을 얻었다면 배상액에서 그 이익 상당액을 공제한다(손익상계).
- 배상심의회 배상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국가배상청구권은 민법 규정이 준용되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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