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명단의 공표는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허용된다.
3
법원의 과태료부과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4
과태료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해설
의무위반자 명단 공표가 법적 근거 없이도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명단 공표는 명예·신용 등을 침해하는 침익적 수단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와 검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판례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과태료를 납부한 뒤 형사처벌을 해도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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