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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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의 법리는 일반적으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의 하나로 설명되고 있으나, 판례는 신의성실원칙의 파생원칙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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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준칙의 공표만으로는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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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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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관리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실제의 공원구역과 다르게 경계측량과 표지를 설치한 십수 년 후 착오를 발견하여 지형도를 수정한 조치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국립공원 경계를 착오로 잘못 측량·표지한 뒤 지형도를 수정한 조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잘못된 경계측량과 표지 설치를 공원구역을 변경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착오를 바로잡은 조치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실권의 법리는 학설상 신뢰보호의 한 영역으로 설명되지만, 판례는 신의성실원칙의 파생원칙으로 본다.
- 판례는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귀책사유 유무는 상대방뿐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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