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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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법규범은 목표는 제시하지만 그 목표실현을 위한 수단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목적프로그램의 형식을 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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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원칙적으로 계획보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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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 실시될 것이라고 예상될 수 있다 하더라도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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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의하면,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구「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계획법규범이 목표만 제시하고 수단은 구체화하지 않는 목적프로그램 형식이라는 설명이 옳다.
일반 법규가 '요건-효과'의 조건프로그램인 것과 달리, 계획규범은 목표·수단만 정해 행정청에 넓은 계획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 판례는 계획의 존속이나 이행을 요구하는 계획보장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법령에 의해 실시될 것이 예상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대법원은 장래 일정 기간 내에 시설을 갖추어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예외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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