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절차법」은 처분절차 이외에도 신고, 행정예고,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지도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행정절차법」의 규정은 침익처분 및 수익처분 모두에 적용된다.
3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4
헌법재판소는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를 민주국가원리라는 헌법원리에서 찾고 있다.
해설
헌법재판소가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를 민주국가원리에서 찾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상 적법절차원리에서 찾으며, 이 원리가 형사절차뿐 아니라 입법·행정 등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된다고 본다.
- 행정절차법은 처분절차 외에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의 절차도 규정한다.
- 이유제시 규정은 처분 일반에 적용되므로 침익처분과 수익처분 모두에 적용된다.
-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