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구별하는 실익으로 가장 거…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실익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위법성의 판단기준이다.
무효든 취소사유든 법령 위반이라는 위법성 판단의 기준은 같고, 다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지에 따라 효과가 갈릴 뿐이다.
민사·형사소송의 선결문제에서 무효인 행위는 수소법원이 효력을 부인할 수 있지만, 취소사유에 그치면 공정력 때문에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
무효인 행위는 쟁송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불가쟁력도 생기지 않는다.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그 하자는 후행행위에 당연히 승계되지만, 취소사유이면 원칙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승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