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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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은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상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3
행정심판에 있어서 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는 행정심판법 제10조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가 적용되지 않는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통상적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해설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배상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에도 이 법에 따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국가가 운행자책임 요건을 갖추면 공무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본다.
- 개인정보 보호법상 단체소송 허가·불허가 결정: 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 행정심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도 준용된다.
- 이주정착지의 생활기본시설 비용: 토지보상법상 도로 등 통상적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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