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조사대상자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고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에 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 신청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권리로 정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원 교체신청: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행정조사의 근거: 자발적 협조를 얻는 조사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