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령의 공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행정법령의 공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행사로 인하여 재의결된 법률을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과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해설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때 일간신문 게재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함께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공포하는 것이므로 의장이 규칙을 공포하는 경우는 상정되지 않는다.
-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된 법령: 긴급한 특별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 재의결된 법률을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례·규칙 공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