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서 특별희생설에 의하면, 공공복지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
2
손실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의 권리만이 포함될 뿐 사법상의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3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보고 있다.
4
헌법 제23조제3항을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동조항의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 규정과 보상규정을 불가분조항으로 본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 중 공익성을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은 개념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공공필요를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해서라도 강제로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으로 해석하여 수용 요건을 엄격히 본다.
- 특별희생설은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생기면 이를 공평부담 차원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지,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이론이 아니다.
-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 권리뿐 아니라 사법상 권리도 포함된다.
- 헌법 조항의 직접효력을 인정하는 견해는 보상규정이 없어도 헌법에 근거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므로, 침해규정과 보상규정의 불가분조항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