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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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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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구「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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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만 체결 가능하며, 행정주체 상호 간에는 공법상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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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설에 따르면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해설
다수설은 공법상 계약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의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설명이 옳다.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되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지위의 의사표시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 상호 간에도 성립할 수 있다(예: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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