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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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설에 따르면 행정지도에 관해서 개별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미치는 효력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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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ㆍ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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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으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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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해설
다수설은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개별법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보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조직법적 근거만 있으면 족하고 작용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 지방의회의원 유급보좌인력은 조례가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할 입법사항이다 — 판례와 같다.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동의정족수는 법률유보(의회유보)가 지켜져야 할 본질적 사항이다 — 헌법재판소 입장과 같다.
- 법률에 근거하고 헌법 제75조의 구체성·명확성을 갖춘 위임입법으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입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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