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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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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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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행정지도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 의견제출권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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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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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해설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에게 그 방식·내용 등에 관한 의견제출권을 인정하므로, 의견제출권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이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비권력적 작용이지만, 법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한다.
- 위법한 행정지도를 따른 사인의 행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판례와 같다.
- 말로 한 행정지도에 대해 상대방이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교부해야 한다 — 「행정절차법」 규정과 같다.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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