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행정심판은 청구하되 재결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은 필요적 전치의 예외를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며, 긴급한 손해예방 필요는 앞의 경우에 속한다.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이다.
관련 처분이나 단계적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재결을 거친 경우도 행정심판 청구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도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