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3회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
- ㄴ.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에 특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시와 그 결과를 관계서류와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한 경우, 그 시정지시
- ㄷ. 구 「공원법」에 의해 건설부장관이 행한 국립공원지정처분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행한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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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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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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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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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는 교도소장의 서신검열과 구청장의 시정지시이다.
판례는 상대방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 수형자 서신을 검열하는 행위는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시정지시는 법인에 이행의무를 부과하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 국립공원지정처분에 따른 경계측량 및 표지 설치는 지정처분을 집행하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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