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ㄴ.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도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그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제1항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세 설명 모두 판례 입장과 일치하므로 모두 옳다.
국가배상에서 구상권 제한, 경찰권 불행사의 위법성, 비용부담자 책임은 모두 판례가 명시적으로 인정한 법리이다.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아 배상한 경우, 공무원이 그 원인행위를 적극 주도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권 행사는 재량이지만 구체적 사정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면 그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 부담자가 국가라도 국가배상법상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