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명백성보충설에 의하면 무효판단의 기준에 명백성이 항상 요구되지는 아니하므로 중대명백설보다 무효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ㄴ. 조세 부과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로써 압류 등 체납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ㄷ. 구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행정처분은 무효이다.
ㄹ.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투는 경우뿐 아니라 후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선행행위를 다투는 것도 하자의 승계이다.

ㄱ

ㄱ, ㄹ

ㄴ, ㄷ

ㄴ, ㄷ, ㄹ

옳은 것은 명백성보충설이 중대명백설보다 무효의 범위를 넓힌다는 설명 하나뿐이다.
명백성보충설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 명백성은 보충적으로만 요구하므로, 언제나 명백성을 요구하는 중대명백설보다 무효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다.
조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면 그에 기초한 압류 등 체납처분도 무효가 되므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판례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처분을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가 있는 처분으로 본다.
하자의 승계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투는 경우를 말하며, 후행행위의 하자로 선행행위를 다투는 것은 하자의 승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