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과 그 피고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대통령…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연결은 대통령 처분 - 소속장관, 헌법재판소장 처분 - 사무처장, 위임 처분 - 수임청의 세 가지이다.
대통령이 한 처분의 피고는 소속 장관이므로 검사임용처분은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장의 처분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피고가 된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수임청으로 이전되므로 수임청인 서울특별시장이 피고이다.
내부위임은 권한이 이전되지 않아 수임자는 위임청의 명의로 처분하게 되므로 피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국토교통부차관을 피고로 한 연결은 틀리다.
판례상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위법하게 자기 명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피고가 되지만, 이는 예외적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