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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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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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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된 판매기를 철거하도록 하는 조례는 기존 담배자동판매기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례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3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4
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해설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정하는 조례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여,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에서 자치사무에 관해 조례를 정하되,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에 해당하지 않는 자치사무 사항은 법률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철거 조례는 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 셋째 이후 자녀 양육비 지원 조례는 주민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자치사무여서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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