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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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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에서의 법령위반은, 인권존중ㆍ권력남용금지ㆍ신의성실ㆍ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해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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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는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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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심의회의 결정은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배상 신청인과 상대방은 그 결정에 항상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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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구「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3조의 배상액 기준은 배상심의회 배상액 결정의 기준이 될 뿐 배상 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해설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신청인이 이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항상 구속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배상신청은 임의적 전치절차이고, 신청인은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국가배상의 법령위반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 등 위반을 포함해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를 말한다.
- 직무상 의무가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경우에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성립한다.
- 판례는 구 「국가배상법」의 배상액 기준이 배상심의회 결정의 기준일 뿐 배상 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아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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