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시된 네 경우 모두 판례상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보고,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임된 형식을 지키지 않은 규정도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부령 형식이지만 내부 사무처리준칙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고시: 위임 한계를 벗어난 부분은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시행규칙으로 정하라는 위임을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위임된 형식을 위반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위임 없이 상위 법령의 처분 요건을 하위 부령에서 변경한 경우: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