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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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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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되는 신청권은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3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해설
거부처분의 전제가 되는 신청권은 신청에 대한 응답을 받을 권리이고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신청권 유무를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지 따지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 지문은 개인의 고유성·동일성을 나타내 정보주체를 식별 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다 — 옳다.
-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토지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쳐 처분에 해당한다 — 옳다.
- 산업단지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입주하려는 자는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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